발효중인 FTA
한 - 싱가포르 FTA
주요내용
2006.3.1 발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음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싱가포르 시장의 중요성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음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 ㆍ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락적 연계(경제시스템 선진화와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확대 기대)
- ㆍ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하여 서로 결합,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
- ㆍ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 투자 확대 및 원활화(WTO체제의 무역 자유화 별도로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 방식(FTA)을 채택)
- ㆍ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구축(개성공단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특혜관세 적용)
싱가포르 시장의 중요성
- ㆍ싱가포르는 소규모의 도시형 국가지만, 2010년 기준(IMF)으로 1인당 GDP는 43,116달러에 이르는 경제 강국, GDP 2,227억 달러, 총교역액 230.9억 달러
- ㆍ싱가포르는 세계 2위 무역항, 세계 4대 외환시장, 세계 5대 국제금융센터, 세계 3대 석유화학센터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
- ㆍ싱가포르는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의존형 경제구조로서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추진, 경제 관계가 긴밀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FTA Hub로 자리잡고 있음.
1. 관세양허
ㆍ한국 : 대부분 즉시철폐, 일부 품목에서 5～10년내 관세철폐
ㆍ5년 철폐 : HS 5505, HS5107, HS5503 등
ㆍ10년 철폐 : 견직물(HS 5007), 편물/직물제 의류(HS 61～62류)
ㆍ싱가포르 : 전 품목 즉시철폐 (기존 관세 0%)
2. 원산지 기준
견 (Ch 50류)
ㆍ견 (HS 5001～5003) : CC
ㆍ견사 (HS 5004～5006) : CTH
ㆍ견직물 (HS 5007) : CTH
모 (Ch 51류)
ㆍ양모(HS 5101～5105) : CC
ㆍ모사(HS 5106～5110) : CTH
ㆍ모직물(HS 5111～5113) : CTH
면 (Ch 52류)
ㆍ면사(HS 5204～5207) : CC
ㆍ면직물(HS 5208～5212) : CTH
기타 식물성섬유 (Ch 53류)
ㆍ기타식물성섬유사(HS 5306～5308) : CTH
ㆍ기타식물성섬유직물(HS 5309～5311) : CTH
인조필라멘트 (Ch 54류)
ㆍ인조섬유사(HS 5401～5406) : CC
ㆍ인조장섬유직물(HS 5407～5408) : CTH
인조단섬유 (Ch 55류)
워딩, 펠트, 부직포, 로프, 끈 (Ch 56류) : CTH
카펫, 양탄자 (Ch 57류) : CTH
특수직물, 레이스, 자수직물 (Ch 58류) : CTH
도포, 침투, 코팅직물 (Ch 59류) : CTH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Ch 60류) : CTH
편직제 의류 (Ch 61류) : CC + 재단(or knit to shape) + 봉제
ㆍ직물제 의류 (Ch 62류) : CC + 재단 + 봉제
※ 상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상의 원산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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