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양허

ㆍ모든 섬유류에 대해 10년내에 관세를 전면철폐하되 수입액 기준으로 미국은 즉시 61%, 5년 균등 19%, 10년 균등철폐 20% (한국은 즉시 72%, 3년 균등 13%, 5년 균등 철폐 15%)
ㆍ품목수 기준으로 미국은 즉시 87%, 5년 균등 9%, 10년 균등철폐 4% (한국은 즉시 98%, 5년 균등 철폐 2%)

우리측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3년	7	0.5	3.2	13.4
5년	24	1.9	35	14.6
10년	-	-	-	-
합계	1,296	100.0	236	100

미측
구분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387	86.8	1,654	61.1
3년	-	-	-	-
5년	149	9.3	504	18.6
10년	62	3.9	548	20.2
합계	1,598	100.0	236	2,707

* 수입액 : 2003-2005년 3개년 평균

ㆍ화섬스웨터·남성셔츠·모직물·면양말·화섬단섬유 등 즉시철폐
ㆍ면직물·면셔츠·화섬편물 블라우스(관세율 6.0～32.0%), 화섬편물(탄성사 함유)과 PEF직물(관세율 6.0～32.0%) 등은 5/10년 철폐(매년 10/20%씩 관세율 인하)

2.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가)

ㆍ섬유·의류 상품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ㆍ국산원사 사용 촉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혜관세 수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당수준의 예외를 확보



원사기준의 예외
ㆍ인도는 한국의 화섬사/직물등 153개 품목을 양허제외 (수입액 기준 78.6%)
ㆍ비역내산 원사 사용이 가능한 경우

3. 원산지 판정 일반 기준 (제4.2조제7항 및 제8항)

최소허용수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상품의 총중량의 7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단, 탄성사는 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을 사용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세트의 취급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의 총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 이하일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4. 세관협력 (제4.3조)

우리 해외투자업체 및 제3국 업체의 우회수출 우려 해소가 미국시장 개방의 필수사항임을 감안, 세관협력 규정을 도입

연례 정보 제공
ㆍ대미수출 섬유·의류 상품 및 원료 생산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정보를 미측에 매년 제공
ㆍ정보 제공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업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가능(다만,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조치필요)

제공 대상 정보
ㆍ①성명(명칭)·주소 ②전화번호·e-mail주소 ③소유·경영진 명단 ④ 근로자수 ⑤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⑥보유설비 현황 ⑦설비가동시간 ⑧원료공급처 ⑨미국내 수입처
ㆍ미국내 수입처와 직거래하지 않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정보(설비가동 시간, 원료공급처, 미국내 수입처)를 제공 대상에서 배제하고, 최종재 생산기업에 의한 일괄제출도 가능토록 규정

비밀 유지
ㆍ비밀로 지정된 제공 정보에 대해서 협정 제7.6조상 비밀유지 의무

5. 섬유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1조)

양국은 섬유 분야에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도를 도입
ㆍ발동 요건
①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②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는 섬유·의류 제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③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실제적 우려를 야기하는 경우
ㆍ조치 내용
- 피해의 방지·구제 및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내에서,
① 관세 감축의 정지 또는
② MFN 실행관세율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발동 시점의 MFN 실행관세율과 협정 발효일 직전의 MFN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
ㆍ조치 내용
- 원칙적으로 2년 이하,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총 4년 이하)
ㆍ제도존속 기간
- 관세철폐 후 10년까지
ㆍ기타 사항
-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재발동 금지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시 상대국에게 보상 제공
ㆍ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 형태로 보상 제공-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한정
ㆍ양국이 세이프가드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 가능- 대상 상품 제한 없음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협정에 따른 섬유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WTO 협정에 따른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
ㆍ대미수출 섬유·의류 상품 및 원료 생산기업의 원산지 확인 관련 정보를 미측에 매년 제공
ㆍ정보 제공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업계단체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가능(다만, 정보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조치필요)

6. 원산지검증(제4.3조)

간접 검증 원칙
ㆍ섬유·의류 제품의 원산지 검증 방식으로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이른바 간접검증)을 규정
※ 직접검증의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직접 검증 수행
ㆍ수출국 정부는 수입국 정부 요청시 다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수행
- 섬유·의류 상품의 원산지 신청이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특혜관세 신청 여부와 무관)
-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섬유·의류 무역에 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

현장 방문
ㆍ수입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에 의한 원산지 간접 검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검증 지원의 한 형태로 ‘공동 현장 방문‘ 가능
- 공동 현장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수행되나, 실사 대상자의 현장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실사 진행 불가
- 다만, 실사 대상자의 실사 거부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 가능
  (특혜관세 거부 등)

당사국은 환적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위하여 노력
ㆍ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라는 신청과 무관한 단순 환적물품인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하여 정보공유 이상의 협력의무 없음.